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19년

1.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56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57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의정부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125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0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31 2019구합30455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등 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등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02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03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05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148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22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1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359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84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11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795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1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31367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17.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6516
  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